법령 반영 현황
계산기마다 근거 법령이 언제 시행됐는지, 셈바로가 언제 반영했는지, 법제처에서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했는지를 한 표로 보여 줍니다. 확인한 날짜가 곧 이 표의 약속 범위입니다.
| 계산기 | 근거 법령 | 법령 최종 시행일 | 셈바로 반영일 | 마지막 확인일 | 상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표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각 계산기 페이지 맨 위의 법령 반영 배지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| |||||
상태 표시: ✅ 현행 마지막 확인이 14일 안이고, 이 계산에 쓰는 조문을 바꾸는 개정 예정이 없음(다른 조문의 개정 예정이 있으면 ℹ 한 줄로 따로 적음) · ⚠ 개정 예정 이 계산에 쓰는 조문을 바꾸는 개정이 시행 예정이라 반영 준비 중 · 확인 필요 마지막 확인이 14일을 넘었거나 기록이 없음
법이 바뀌면 이렇게 고칩니다
- 확인 주기: 주 1회, 계산기마다 근거 법령의 현행 시행본을 법제처에서 다시 확인합니다.
- 반영: 개정이 확인되면 며칠 안에 반영합니다. 계산 숫자가 바뀌는 개정은 검수를 거친 뒤 공개합니다.
- 기록 공개: 고친 내용은 각 계산기 페이지의 갱신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.
이 표는 법제처에서 확인한 날짜까지의 상태입니다. 확인한 날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중요한 결정 전에는 법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.